민주 진영이 총선 승리하였지만, 현 민주정권에 대한 중도층의 확고한 지지세를 구축하여야 다음 대선까지 민주 진영의 정권이 유지되어 적폐청산, 검언 유착 제거 과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보수 야당이 중도층을 향해 단골메뉴로 외치는 여러 사항중 중도층이 가장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가? 뭉뚱그려 말하면 경제이다. 이건 어느 정권에 대하여도 야당측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경제 실정(사실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 이것을 학문적 이론적으로 아니라고 답하려고 하는 시도 - 예를 들어 '주요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시절 그래도 선방하여 평균이상이다' 라고 설득- 를 한들 일반 국민들이 공감 하겠는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정부의 우수한 코로나 대처와 통합당의 막말과 생떼가 싫어 민주당에 표를 주었지만, 경제에 대하여는 막연하게 현정부가 못한다는 통합당과 조중동의 선동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일반인인 제안자가 경제에 대한 뽀족한 수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 국민들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제안은 '원전폐기' 공약에 대해 약간 '수정'하는 듯한 제스쳐라도 보이라는 것이다. 보수진영의 주요 공격 아이템이 원전폐기에 따른 전기값인상, 블랙아웃, 화력발전 미세먼지 증가, 원전기술 사장 등이다.

이에 원전폐기 정책 수정을 대 국민에게 선전하는 것을 제안한다. 총선에 승리하였음에도 오히려 야당이 공격한 포인트를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별로 힘든 것도 아니다. 대선 공약 수정이므로 대통령께서 약간 자존심 상하시겠지만 크게 보면 별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원전폐기를 향해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취임후, 원전폐기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종합적 의견 취합에 소홀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궁극적으로 원전폐기를 향해 가더라도 전력전문가, 환경전문가, 원자력 전문가, 화석연료 자원전문가, 미래학자, 환경론자 들 다수가 모여서 (최소 5년 이상의) 긴 토론과 기획연구 등을 거쳐서 원전은 물론 전력수급과 환경 그리고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기존에 건설하던 원전은 재개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설사 지어놓고 사용 못한다 하여도, 건설과정에 관련된 분야의 경제와 인력 고용 효과는 있는 것 아닌가? 4대강이나 청주 비행장 등 과거 정권이 뻘짖한거에 비하면 훨 낮다.

이렇게 원전폐기 를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일부 환경주의자의 극렬한 반대 이외에는 대부분의 중도층이 대통령 이하 민주집권세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며, 보수주의자 들의 험담 거리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저들이 마치 자기네 주장이 먹혔다고 좋아 할 것이고 또 다른 비난 거리를 찾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지세력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향후 확고한 지지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 정도는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