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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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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주택이경매에 넘어가도, 개인보증금은 의무적으로 보장돼야한다!

추천 : 13 vs 비추천 : 0
2020-04-19 18:13:57 작성자 : naver - ***
전세보증금은, 은행에서 돈빌려주는체제로 무조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받을돈이 없어진다해도
임대인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빚을갚는 체계가 아닌, 은행처럼 집을 사용할 수 있게해 돈을 빌려주는 체제로 해야한다!
집을 사용할 수 없게돼거나, 해당집이 없어지면
집주인의 개인자산이 차압당해서 그돈으로, 임차인의 돈을 반드시 줘야한다!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zBCtw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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