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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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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검찰청은 썩어버렸습니다. 검찰2청, 검찰3청을 만들어주세요

추천 : 5 vs 비추천 : 2
2020-04-22 23:37:15 작성자 : naver - ***
지금 검찰청은 검찰총창 이하로 자신들을 위하여 통제 불가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썩어버린 검찰청은 해체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검찰청을 만들어야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동일하지만 독립된 검찰청을 2번째, 3번째 신설해야합니다

또한 검찰총장이라는 거만한 직책이 아니라 검찰1청장, 검찰2청장, 검찰3청장으로 독립적인 수장을 두고 상호 경쟁과 견재하도록 임무가 주어져야합니다

지금 단하나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진 검찰청이 자신들 기분내키는대로국민을 표적 삼아 먼지나게 털어버리는 수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3개의 검찰청끼리 서로 수사를 벌여서 부패한 검사를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청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출을 받도록 해야 대다수의 국민을 섬기는 자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검찰청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일정 이상의 직책, 예를 들어 부장검사 이상부터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도록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구 단위로 부장검사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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