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국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려고하고있다.
지금은 선조치 후절차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생각만하고 따지고만 있을것인가...
지원금뿐만 아니라 세금감면이나 기간연장, 유예기간등 모든국민이 충분히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시간에 적용했으면 한다. 이래저래 따지다보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없다. 즉, 시행을 먼저하고 추후 절차를 밟아도 될것이다. 과거에 보면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경우 많았다. 그래서 소급적용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즉, 복지가 아닌 재난을 극복하기위해 시행하는 부분이기에 정부는 선조치 후절차를 진행하야 피부에 와닿는다고 본다.
짧게 1~2개월이 아닌 충분한 시간(6개월이상)과 기간을 주기를 국민은 바라고있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혜택을 즉흥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