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무급휴직등의 이유로인해 소득이 바닥난 사람들을 계속 놔두면 거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도 많다.

경찰,법원,교도소의 유지비용은 공짜인가? 재산이 바닥나면 먹고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좀도둑으로 되기라도 하면 경찰신고가 늘어나니 경찰들의 업무는 폭증하고 그러면 오히려 강력범죄를 잡을 인력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다. 심하면 경찰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계형 잡범들을 법원에서 재판하고 교도소에 가두고 교육시키는데는 그것은 공짜로 할 수 있는건가?

직접 돈 나눠주는게 오히려 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