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사후 장제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법.

1. 미통당의 발목잡기에 관계없이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다.(아래글 참조)

2. 기한을 정하여 기한이 만료될 시 전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한다.

3. 국민들은 지급받을 계좌를 주거래은행에 지정한다.

4. 정부는 각 은행별로 해당 인원만큼의 금액을 배정한다.

5. 은행들은 해당 국민들에게 계좌별로 이체한다.

6. 준비 태세만 끝나면,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하루만에 국민에게
지급될수 있습니다.
7.미통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5월 15일날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하여 지급하면 게임 끝.
8. 시간이 넉넉하면 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그냥 일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9.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쓸데 없는 사족임(번잡함만 더 할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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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추천 : 123 vs 비추천 : 2

2020-04-05 10:20:06 작성자 : naver - ***

지금 재난 지원금 지급문제로 시끌벅적하군요. 어떠식으로 지급해도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전국민을
다 주기도 어렵고, 70%이하로 주자니 기준에 대한 불평이 쏟아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논외로 하고 방법론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국의 성인남녀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가정하고 편의상
그 인원이 30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30조원이 소요됩니다.

2.그 중에서 지원금을 받기 쑥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삼부요인들이나, 재벌회장들, 연예스타, 스포츠스타 등등
이들 외에도 부유하지 않더라도, 고귀한 정신으로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구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기부행렬을 이어 갔습니다.

3. 따라서 이분들은 지원금을 받으면 기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밥법으로 "1원의 퍼포먼스"를 제안합니다.
4. 정부는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등에 재난 지원금 기부 계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계좌에 1원이상이라도 입금한분은 기부의사를 밝힌것으로 보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주무부처에 넘기면 됩니다.
5.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각 개인들은 주거래은행의 CD기나 점포에서
"1원"을 입금시키면 됩니다.(당연히 수수료는 면제..)

6.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확실한 것은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국난 극복의 DNA가 있는 우리국민들의 참여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만명이 참여하면 10조가 확보됩니다.)
7. 이 기회에 플러스 알파 를 기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하여, 반납하기로 한 월급 30%를 여기에
기부하고 "1원의 퍼포먼스" 와 "플러스알파 퍼포먼스"를 인증샷합니다.

8.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고,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편의상 10조 정도 된다고 가정합니다. )

9. 그러면 10조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위의 20조와 합하면 성인남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각 가구당 최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물론 미성년 자녀만 둔 한부모가족은 좀 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10. 이정도 금액이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 이렇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금액은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면 됩니다.

12.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 별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끝"

***이 방식은 장점이 많아도 너무 많군요***
1. 모든 국민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지급하므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2.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정부는 지원기준을 만드느라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들도 바쁩니다. 쓸데없이 일거리를 늘릴 필요는 없죠.)
4.국난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5 "1원의 퍼포먼스" 를 통하여 코로나사태에 지쳐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유쾌하게 만들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6.모든게 순조롭게 풀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2배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