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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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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소득자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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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16:37:16 작성자 : facebook - ***
소외된 소득자를 위한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소득자)
프리랜서 지원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자인데..

정확히이야기하면

근로자는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소득자는
어떤일을 결과로 이익을 얻는자

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 같이 세금을 내고
소득자 버는금액에 3.3 %라는 세금도 내게됩니다.

소득자는 고용보험, 사대보험도안되고요,
산재보험도 선택사항본인100%부담 하고요

투잡 쓰리잡하는 사람들도많고요,,

고소득자가 아니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일을하는사람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요즘같이 어려워진때 소득이 감소한것은 당연한거고요...

그래서 신청을하러갔더니..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라 안된다는거예요..

1인기준,2인기준,3인기준

새벽에는 우유배달.. 아침에는 택배배달, 한두시간자고 새벽에물류하고 그러면서 바득바득사는사람인데 소득이많아,
의료보험료가많이나와서 지원못받는게현실입니다.

버는만큼 미납없이 세금잘내고하시는분들
이럴때 나라지원받고아야합니다.

나중에는 신용만 다 형편없어질꺼예요!!
의료보험료산정기준 다시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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