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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대폭 강화 해주세요

추천 : 17 vs 비추천 : 0
2020-04-26 02:52:46 작성자 : naver - ***
사기꾼 공화국이라할정도로 사기꾼들의 재범율이 높습니다. 사기죄형량이 지나치게 낮은데서 비롯된문제이며... 형사소송을 거쳐 사기꾼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장 사기꾼들에 대한 형량 강화하고, 해외계좌도 압류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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