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해외입국자 격리제도 국가별 유연하게 운영

추천 : 1 vs 비추천 : 4
2020-04-26 10:03:22 작성자 : naver - ***
1. 제안 ; 경제활동화를 위하여 국가간의 이동 통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오픈하고, 격리 기간도 없애주길 제안 함.

2.이유 ; 팬데믹 상황하에서의 이동 통제 정책으로 많은 나라 국민들이 고통(특히 저소득층)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경제 재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월25일 KBS 세계는 지금 내용 참조)

해외국가별 코로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안정단계에 접어든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한 봉쇄령을 해제 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재계를 시작하였음.

북경, 천진, 하북성을 경제단위로 하는 징진지 영역을 하나로 관리하며, 지역간 이동후에도 격리제도를 해제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한국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주요국가 단위, 우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국가에서 시행하는 14일 격리제도를 점진적으로 풀어 국가간 이동에 용이토록 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많은 경제인들과 교민들이 자유롭게 중국을 오가며, 경제활동을 재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희망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한류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한발 앞서 나가길 희망합니다.
1
4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