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이 원생 40여명을 직접 때려 숨지게 했다는 증언을 정부가 공식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이나 삽으로 직접 폭행했고, 피해자 여럿이 죽었다는 것이다. 원장실 내부에 있던 수갑과 고문 도구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증언은 형제복지원 사건 32년 만에 진행한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피해자 심층면접을 총괄한 박숙경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원장실에 출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원생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조사팀이 새로 확보한 진술은 당시 전기 기술자였던 A씨(74)에게서 나왔다. A씨는 당시 전화 가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설 중 전봇대가 붕괴되는 사고가 나 보상책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산에 내려갔다가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1년 6개월간 수용됐다고 한다. A씨는 전화 설치 등 업무로 복지원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한다. 박 교수는 “A씨는 원장실 열쇠까지 맡았던 인물”며 “그 역시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조사에서 박 원장의 만행을 낱낱이 진술했다. 그는 “원장은 현장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각목으로 때리거나 삽으로 찍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대장급 다른 원생은 “맞아 죽은 사람을 내가 직접 묻은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증언록에는 “원장실은 사무실 옥상 위에 따로 지어놨다. 그 안에 야구방망이처럼 깎은 참나무 몽둥이 10댓 개, 그리고 대장간에서 만든 수갑이 30개 걸려있었다. 형사실에서 고문, 취재실을 만들어놨다. 하루는 아침에 원장이 불러 가보니 피가 바닥에 범벅이 돼 있었다. ‘어떤 애가 죽었구나’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가 진술한 사망자 숫자는 40여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형제복지원 공식 사망자는 551명(부산시립공원묘지 무연고 시신 38구 포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된 피해자 통계가 수치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자 절반 이상이 1회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 평생 트라우마에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났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겪은 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을 전전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서 여생을 보낸 피해자도 많았다. 형제복지원 퇴소 후 다시 43년간 정신요양시설에서 지낸 피해자도 있었다. 조사자 3명 중 한 명은 장애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체 인구 장애 출현율(5.39%)의 6배다. 조사자 절반 가까이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끔찍한 만행을 겪은 뒤에도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절망과 가난 속에 평생을 지낸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광범위한 피해자 실태조사가 이뤄진 첫 사례다. 국가인권위의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권고, 검찰 과거사위 진상규명 권고가 이어지면서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비상상고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이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실태조사는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피해자 모임의 회원, 형제복지원 대책위에 등록한 사람, 부산시 피해신고센터(뚜벅뚜벅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에서 149명의 표본을 선정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진행됐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 응한 재가 피해자 21명 외에 현재 정신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원 피해자 9명과 유가족 9명 등 모두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심층면접은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됐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연구팀이 이번에 조사한 피해자와 유가족은 모두 167명이다.
박원장은 사망상태네 유가족 어울함을 어떻게 풀어야하나 안타까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