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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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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청정국으로 가자 ( 2막 2장)

추천 : 7 vs 비추천 : 0
2020-04-27 10:03:47 작성자 : naver - ***
2주 연장
또 2주 연장

중대본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또 연장하면서
신규확진자수가 늘어나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환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관료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생활 방역 지침을 만든다고 바쁩니다.
그 내용들이 탁상 공론의 극치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던 시점에서도, 사랑 제일 교회와
일부 교회들은 아랑곳 없이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원들도 생계의 절박함을 이유로 운영 되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제적 타격은 심해질 것이고
서민들의 삶도 절박해 집니다.

지금 다른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어나, 마찬가지라며 시위를 벌이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아니죠. 코로나에 걸려도 극히 일부만 죽지만, 서민들은 점점 삶의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판 사판 공사판이 됩니다.

생활 방역 지침이 먹혀 들어갈까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의 입장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루 하루의 삶이 전쟁터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지나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늦기전에 상황을 확실하게 종식시키지 않으면,
호미로도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합니다.

다행히 또 하늘이 도와, 총선이후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큰 변수 한가지와 작은 변수 2가지가 남았습니다.

큰 변수, 역시 해외 입국자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해외 입국자의 시설격리를 요청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공식 사이트이고, 정부 관계자분들도 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중대본 관계자 분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더 좋겠군요.

제가 제안한 내용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가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 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일자리와도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확실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탄없이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댓글에 대한 제 입장은 다음날 10시쯤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치열한 토론으로,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아래글: 2020년 4월 22일 09시 45분 30초 작성***

{{ 요즈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모호해 보입니다.

중대본에서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조치하면서 제시한
목표치가 일일 신규 확진자수 50명 이하,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수 5%이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규확진자수가 계속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수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목표치가 제시된 이유도 불분명하고,
그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불분명합니다.

2주가 지나자 또 5월 5일까지 연장하면서, 일정부분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확산이 일어 나면 다시 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나 방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김염병이 확산되던 시점부터, 확진자를 찾아내고, 접촉자들을
분류하여 격리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현재는 거의 끝내기 단계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구미각국은 확산을 막기 위하여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개학등 몇몇 부문을 제외하면 할 거 다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치뤘으니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교회의 절반 가량은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뉴스에 보면 카페나 술집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언뜻 봐서도 절반 정도는 참여하고나머지 절반 정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없다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야합니다.

이 상태로 3주정도 지나서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내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주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므로 ,3주를
주장하며, 불확실성을 배제해야 하므로 최대치를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염자가 없는 데 확산을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모든 규제를 풀고 마스크조차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왜 필요할까요.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증상감염자가 한명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필요합니다.

그런 데 지금상태로는 카운트 다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유입되는 무증상 감염자가 방역망을 빠져 나갈 수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시설 격리하여, 확실하게 방역망안에 두지 않는한
국내에 무증상 감염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도 계속 엉거주춤한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지금은
확실한 마무리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만 확실하게 된다면,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청정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며,
창의성을 발휘하면 몇 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생활 방역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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