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드네요
국민들이 애걸했나요.
기업 국민 코로나19 지원금 둘다 재원마련이 국가채무라는것 잘 압니다
근데 기업은 위기때마다 리스크가 있었고 회수율도 100% 다 된것도아닌데
국민 지원금이 리스크있나요
최하위층 현금30% 나머지는 상품권등으로 지원한다던데
국민들이 이 돈 규모로 해외로빼돌리거나 주식투자등 엉뚱한데 쓸까요 위기때마다 국민들 힘으로극복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세금으로 다 다시 돌아들어갑니다
순수 국가 채무가 아닙니다
IMF이후 지출에 소극적인 관료들.지금 외환보유고 얼마나 있나요. 과잉보유 아닙니까
해외 조세포탈금 회수 잘되가나요
2.000조 경제 규모 탈세만 잘 잡으면 국민1인당1천만원도 지원가능할건데
OECD중 GDP대비 국민지원금 1%수준이라니
기타나라들 10%정도라는데
경제팀 싹 갈아치우세요
유시민씨가 말했듯이 너무 잘할려고하다가 참여정부시절 욕많이듣고 실패했다고 지금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수있는 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