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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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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기간 연장 허용 반대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4-30 01:28:57 작성자 : naver - ***
채무탕감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십여년만에 신용을 회복했읍니다 그러나 대기업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정부정책에 협업했지만 롯데카드같은 악덕기업은 채권을 팔아서 아직도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은 채권이 다섯번째 업체에게 양도되어 원금의 백분지일도 안되는 금액에 매입해서 이자까지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권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언제 받든지 아쉬울 게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는
행적적으로 압력을 가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시효가 완성되기 두달전부터 지급명령이란 제도를 악용해서 채무기간을 죽을때까지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합의봐서 원금의 일부라도 갚을려고 사정했지만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도 집권당이 대승했으므로 제발 채무기간을 연장시키지 못하게 법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벌써 15년째 고통속에서 죽지 못해 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어 시는 행정관님께서는 부디 고려하시어 대통령님께 건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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