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민식이법 폐지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추천 : 1,327 vs 비추천 : 8
2020-04-30 05:21:43 작성자 : naver - ***
민식이 사고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보셨나요
누가 그 사고를 피할수있을까요?
도대체 민식이사고 가해자의 과실은 뭘까요

한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거는
너무 마음아프지만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돌리는
민식이법은 부모들의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니자식이면 어떨지 생각해보라는데

역으로 가해자 2년 금고형 선고받았는데
가정 파탄났을겁니다
우리가 그억울한 피해자같은 가해자가 되지않으려면
민식이법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1,327
8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