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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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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슈퍼 여당...

추천 : 3 vs 비추천 : 2
2020-04-30 11:54:25 작성자 : naver - ***
4,15총선에서 슈퍼여당이 탄생하였습니다.
개헌빼고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명령이기도 하고, 바램이기도 합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1 의 과제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인 폐단입니다.
적폐청산의 타킷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인적청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제도적으로 쌓인 폐단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과 제도들이 그때그때의 편의성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동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과 제도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때문에
공직사회가 잔뜩 움츠러들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갈 수 밖에 없죠.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는 약법삼장이면 충분하였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도 바쁩니다.

인적청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당사자들도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국난극복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도 극복할까 말까한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도 제도의 피해자일 수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군요. 부처님의 정신은 대자비심입니다.

우리국민들도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군요.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 보면, 6주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 막말의 대명사 차모씨는 징글징글하다고 합니다.

세월호유족들 입장에서는 용납못 할 일이지만...

하지만 이것도 여론의 한부분입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내용도 올라오고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도 올라옵니다. 둘 다 여론입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명령권자외에는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조직내에서는 어쩔수없이
명령을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회적 대합의가 중요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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