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슈퍼여당이 탄생하였습니다.
개헌빼고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명령이기도 하고, 바램이기도 합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이천화재로 희생된 분들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노동절 메세지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난망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노동인력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슈퍼여당이 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이전과 달리 산업 지형이 현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넘쳐나지만, 다른쪽에서는
인력을 못 구해 난리입니다.

왜 이럴까요? 엇박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보면, 일손이 필요한 농촌지역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입니다. 아니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도, 이건 무슨 상황?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넘쳐나는 실업인력을
일손이 필요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있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입니다.

농촌지역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때문에 싼 외국인노동자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입국이 제한되니까 난감해 졌습니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업자들입장에서는
실업급여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짱구를 굴려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뉴딜 정책은 "보다 더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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