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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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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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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4:50:46 작성자 : kakao - ***
국민100만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수 있도록 하겟다는데..

현제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국민발안제를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과반의 지역구 유권자의

숫자만큼은 해야 하는것이다

솔직히 국민발안이라고 100먼여명이

발의 하는것은 전체 국민을 대표 할수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분위기에 휩쓸리면

마구 발의 할수 있게 되므로

최소한 개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의원들도 발의 하기 쉽지 않듯이

국민발안도 그이상 어려워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석 과반의 지역 유권자 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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