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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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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의 비 민주성

추천 : 12 vs 비추천 : 2
2020-05-07 05:57:55 작성자 : naver - ***
그동안 정부는 재개발을 통한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또한 어느정도 철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과 천편일률의 아파트 짓기를 멈추고 거주 주택의 다양성을 내포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꺼내든 공공재개발은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과거 박정희시대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입니다. 102곳의 정비구역에서 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서든 당근책을 제시해서 결국은 재개발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곳에 계속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무조건 새집이 좋다 아파트가 좋다. 아파트가 된이 된다는 생각을 부추기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제 어머니가 사는 정릉골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은 묻히고 국토부의 재개발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
아무리 재개발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조합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강남 재건축 단지 사업을 빨리 허가하십시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더 났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 문제
되는 것인데 그런것에는 눈을 감고 그동안 박정희 시대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재개발을 지양하더니 갑자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촉진하겠다니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박정희 시대, 이명박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박정희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공공재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주택의 다양성이 있어야지 모든 집을 다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정권을 지지했지만 더 이상 지지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욕먹는 이유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과
같은 삭막한 도시환경을 만들었고 지금도 재개발을 계속진행되어저서 주택다양성의 위협받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남아 있는 단독주택들을 모두 아파트로 바꾸겠다는 것이니 도대체 이 정권과 다른 정권이 차별성이 무엇인지요.
단독 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망을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재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때문에 또 다시 고통받는 세상이 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재개발은 너무 비 민주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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