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교와 대학원이 온라인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일부 학기를, 어떤 학교는 전 학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록금고지서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대부분 수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책을 빌리지도 못하였고, 학교의 기자재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의 전기등이나 냉난방 시설 한 번 켠 적이 없으며, 화장실에서 수도 한 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만 들으면서 이번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도 학교 측에서 제공한 장비를 사용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핸드폰 등으로 접속하여 들었으며,
와이파이 환경도 학생들이 알아서 구축하여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학기에 학교는 수업을 송출한 것 외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측은 적지 않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자성하며 등록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교는 등록금의 몇 %를 반환해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아예 반환 계획 자체가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지만,
대학교와 대학원은 정해 놓은 등록금을 모두 받아 챙겨두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생들과 가계의 주머니에서 나온 등록금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학기를 보낸 대학교와 대학원의 등록금 반환을 의무화해주시길 제안합니다.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학기로 보낸 학교는
최소한 30%에서 최대한 50%의 등록금을 반환하고,
일부 학기를 온라인학기로 보낸 학교는
최소한 10%에서 최대한 30%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알 수 없기에,
2020년도 가을학기나 2021년도 봄학기도 온라인학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이러한 의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 몇 학기에 걸쳐,
학생들과 가계의 등록금 부담은 가중되며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이러한 의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신다면,
각 대학교와 대학원은 장기화될 수 있는 온라인교육에 대해 철저한 대안을 세우고,
등록금 또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많은 국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해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학기를 보낸 대학교와 대학원의 등록금 반환을 의무화해 주시길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