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명은 왜 '그곳'에서 숨졌나…재조사 시작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진실은?(“SBS 그것이 알고 싶다”)


30여 년 전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은 공화당 박정희 정권때 1975년 부산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부랑인 임시 보호소였습니다. 약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시설이었는데요.

1987년 당시 한 검사가 복지원이 위치한 산 중턱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35명이 집단 탈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조사에 따르면, 1985년 형제복지원 입소자 3,948명 중 3,755명은 경찰에 의해, 193명은 구청에 의해 끌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용 인원을 늘린 형제복지원은 국가로부터 매년 약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부랑인들만 입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 머무는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있는 일반인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복지원으로 끌려왔습니다. 납치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당시 경찰과 구청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소자들은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고 제식훈련과 강도 높은 노역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입소자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폭행도 서슴없이 자행됐고, 남녀를 불문하고 성폭행을 당한 입소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형제복지원의 공식 사망자 수는 55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검 일부가 암매장됐다거나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사망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특수감금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7차례의 재판 끝에 일부 혐의만 인정돼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1심에서 박 원장은 특수감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부랑자 선도라는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두 차례나 무죄로 판단해 파기 환송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담당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수사 진행 중에 상부로부터 "박 원장을 구속하면 큰일 난다, 빨리 석방하라"며 "공소장을 변경하고 관련 공무원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고, 수사 내용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은 수사 철수를 종용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민정당 전두환 정권시절에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었고 30년이 넘었지만,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은 어떠한 배상과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