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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천 : 13 vs 비추천 : 0
2020-05-08 14:53:10 작성자 : naver -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의 대부분 문제는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는거다
여기저기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근거로
1991년 방위비분담협정을 맺었다.
이때 협정을 잘해놓았으면
지금 이렇게 문제해결이 안되지않을거다?

미일지위협정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주일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즉 인건비 및 시설의 공공요금 비용 등) 일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한국 협정과 비교되지.
나중에 배려예산?이라는걸 더 내고있다고하지만.

2019년 1조 389억원
여기에 다른나라(일본)하고 차이가 나는게
+기타등등이 3조 5천억이 넘는다.

주한미군 2만8천명정도
주일미군 6만명정도

좀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가 문제네(트럼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한테도 배려예산등등을 더 많이
내라고하고있네

판단못하는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난감한거다.

지금 코로나도 중국.WHO.미국의 책임이 크지
전염병 도는데 여행.전도하는 사람들 기타등등있지만
코로나때문에 경제가 안좋은데
중국책임론을 하려면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그러고있어서 경제가 불안하지

주한미국이나 주일미군이
한국이나 일본만을 위해 있는게 아닌데
(미국의 이익과 연결되어있다)
그러고있고

미국의 가치는 크지
하지만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한국한테도 주한미군이 필요해
문제는 트럼프가 판단을 못한다는거
이게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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