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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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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원장

추천 : 4 vs 비추천 : 0
2020-05-09 16:48:12 작성자 : naver - ***
법사위 위원장

이승만 부터 김영삼까지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중때 야당에 법사위 위원장을 줬고
이명박 때까지 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했다

박근혜때(20대 국회)에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했다
그래서 국회가 잘못하는 영향을 줬지
(다른 원인들도 있었지만)

21대 법사위 위원장은 어느쪽이 하는게 나을까?
견제의 역할이라면 야당이겠지만
견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해서
후진국형 국회의원을 좀 바꿔봤으면한다

국회의원 권한을 늘린건
독재때문에 어느정도 용인한거지
지금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권한을 줄어야한다
그리고 해야할거 좀 빨리해야겠지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다른나라에 비교하면
상위권인데 일하는건 하위권이다

일하는걸 중위권이상으로 올리는걸 목표로?
좀 나아졌으면 한다.

지금 국회의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중에 국회의원 잘한다고 하는사람은
별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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