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사병 최저임금 보장을 제안합니다.

추천 : 4 vs 비추천 : 6
2020-05-10 16:31:49 작성자 : kakao - ***
그동안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동안 우리는 사병들에게 소홀했습니다. 나라를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면서도 제대로된 의식주와 임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큰 폭의 급여 인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병의 급여는 병장조차도 최저임금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병장 월급 540,900 /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면 1,795,310)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미래 문제, 학자금 대출과 값비싼 집값을 고려했을 때 20대의 5분의 1 가까이 되는 시간을 군복무로 소비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병이 수행하는 일을 단순한 의무 수행이 아닌 안보 노동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 대가인 최저임금을 보장해줬으면 합니다.

이는 50만 가까이 되는 사병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랜 복무에 대한 박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며 휴식을 취하는 것, 그동안의 부채를 갚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직업 교육을 받거나 독립 자금을 마련하는 등 어느 행위에 있어서도 없어선 안될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해당 의견에 동의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6aesV 에서 국민 청원 동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4
6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