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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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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전쟁 수칙위반 감염전파자 벌금 손해배상 무책임한 한사람 때문에 뉴욕처럼 폭발적 재발가능성

추천 : 13 vs 비추천 : 3
2020-05-10 17:33:50 작성자 : twitter - ***
●코로나전쟁 수칙위반 감염전파자 벌금 손해배상 무책임한 한사람때문에 뉴욕처럼
폭발적 재발가능성
ㅡ방법이 없습니다
ㅡ코파라치 신고자포상금 100 만원
ㅡ수칙위반 감염전파자 벌금 100 만원
ㅡ고의적 이거나 중대과실일경우
ㅡ악질적고의적 수백수천 전파위험자
준살인죄적용 손해배상
ㅡ감염피해자 손해배상 신속처리
ㅡ밀폐 밀집 대량감염 유발 단체업체
등록폐쇠 집단손해배상 구속처벌
종교시설 유흥업소 등
ㅡ밀집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 벌금
20 만원
ㅡ조금만 방심 하거나 무책임한 한사람
때문에 뉴욕처럼 폭발적 재발가능성
높다는 공포 이태원사태로 절실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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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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