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 놓고는 왜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따로 전용하도록 하는지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사정상 처, 자식과 분리해서 부모와 주소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단지 부모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 않고 처, 자식과 한 가구로 묶도록 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부러 지원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았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