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소득주도성장

추천 : 5 vs 비추천 : 2
2020-05-13 23:30:26 작성자 : naver - ***
자꾸 효과 있다고 우기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쓰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주인이 가게 일 다함.
키오스키가 사람들을 대체하고있음.

당연히 소득분배 통계상으로는 좋아지지.

낮은 임금 받던 사람들은 실직자 됐으니까.

10명중에 하위 두명 짤리고 그돈으로 상위 여덜명 최저임금 맞춰주려고 돈 더 줬으니까 분배지표는 좋아지고 실업자도 많아진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세금풀어서 늘린 노인 일자리 빼면 결국 고용률 떨어진거잖아. 그럼 실질적으로는 실업이 늘었고 그것때문에 분배소득 통계에 착시가 낀거 아닌가요?
왜자꾸 효과 있다고 우기지,

효과있긴 있지. 실직+그돈으로 다른사람 돈 더주기.
그럼 그 효과는 긍정적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 효과 아니야. 사회 최약자들 소득을 올려서 분배가 좋아진게 아니라 그사람들 실직시켜서 분배지표가 좋아진거니까

통계해석을 정권 입맛대로 하지 말았으면
5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