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국내 네이버등 세금과 망사용료를 걷고 있는데 구글 같은곳은 안낸다고 정쟁이 된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구글이 자신들이 국내에 센타를 설립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국내 기업에서 반대를하여 들어오지 못하였는데 유트뷰가 성장을하고 인기가 좋아지니 국내에서도 들여오기 위하여 어쩔수없이 망사용등 안 받기로 합의하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글 유트뷰에서는 질수 없는 이유가 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럽등에서 구글세 걷겠다고 얘기들이 나온것으로 압니다. 구글세는 유럽등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어 국내와 구글에 서로가 원활하게 합의로 가는것이 옳을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료등 문제가 되는것은 우리나라에 맞게 할수없다는것을 알아야할것입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걷는 각종 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너무 많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말들어보니 외국보다 최고15배나 비싸다는 얘기가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유트뷰 비슷한 싸이트가 망하고 없어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같이 상생이 아닌 조건으로 한쪽만 먹여 살리는 법은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세계가 어떻게 세금과 망사용료를 걷는지를 파악하고 세계 기준으로 따라가는것이 옳을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말안듣는다고 차단하고 통제하는것은 공산국가나 하는짓이지 자유국가에서 하는짓은 다르다는것입니다.
서로가 협상을하고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선에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먹고 사는 기업으로 같이 걸어가야 할것입니다.
구글.유트뷰.페이스북등 이러한 유명한 싸이트를 조치 하겠다는것은 현재 정보가 제일로 필요한 대한민국으로써는 귀를 없애는 것과 같다는것입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그거 모두 기득권들이 만든거 아닌가요?왜 엄한 불특정다수인 국민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가짜뉴스 올린 사람을 찾아야하는것이
정부가 할일이지 무조건 차단이 정부의 일이 아니라는것임을 알아야할것입니다.
자유국가에서 자신이 발언을 자유롭게 발언을 하게 하고 그게 틀리다면 고치게 하는것이고 진실이라면 인정하면 되는것이지 무조건 차단.규제.통제는 자유 국가에서는 역행하는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글.유트뷰등 차단.통제는 잘못된 생각이며 국제 경제 선진국
들이 하는 국제기준에 발맞추어 가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