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탈피 정책"은 유럽연합국 등의 친환경 정책과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은 원전이 기반되고 있으며, 분산형 전원장치(태양광, 전지, 풍력, 터빈 자가발전 등)로는 향후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분산형 전원장치의 부대설비들은 현장에서 "고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 송배전 전력공급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의 안전(또는 위험성)은 원자로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 시스템의 노후화 또는 고장요인"에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 모니터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기초 연구에 착수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 되는 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2040~2050년 경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2012년도에 기초 연구설비를 구축하고 핵융합발전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력공급의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탈피정책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발전 사업자를 비록하여 전기관계 기관 또는 협단체장들은, 정책수립에 소신을 갖고 임할 때임을 충언드립니다.

2020년 5월 15일
전기 기술사 / 이성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