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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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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법안개정

추천 : 8 vs 비추천 : 0
2020-05-15 22:19:02 작성자 : naver - ***
명의도용.벌금형아닌.강한처벌원합니다.
벌금형으로할경우분할납부도가능하니.너무가볍게들생각하고.이행하는듯합니다.ㅠㅠ
그로인해.가족들신상털리고.저또한정신적으로피해를많이보고있는상황이네요.
너무법이가볍습니다.나아닌.타인이활보하고다닌다는게너무싫고.찝찝하네요.이로인해.매일두통과신경성위염에걸려.몸과마음이상하고있네요.
제발.엄벌히처하는법을개정해주세요.ㅜㅜㅜ이로인해한사람은정신적으로죽어가고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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