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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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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개정법 "너무"잘못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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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18:09:10 작성자 : naver - ***
대한민국의 여러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회사직,일반국민들을위해 올바른 법을,여러번 수정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봅니다. 답답하게 대한민국법이 많네요.1)운전자가 교통위반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도로안에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더군요.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이건말도안된다고봅니다. 2) 권위가 높은사람의 말한마디(전국의오락실"똑다기금지"라는것은 오락실을 하지말라는 소리네요.불법단속에 매진하면 되는것을 트집을 잡는다는것은 잘못된거라봅니다. .
3)식당,분시집, 마트 편의점 많은업종이있습니다.그런데 미성년자의 얘들이 술이나.담배를 구매하던지 먹고난후 계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사례가있습니다.피해를본것은 업주들밖에 없습니다.대한민국법이 이것또한"잘못되어 예전의법조항을 수정된법으로 만들어 국민의(업주들의)권위를 망각시킨것에 잘못된거라봅니다.국민의 올바른법과그리고 국민의 생계의 살권리를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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