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속도 30Km 이내거나 갑자기 도로 차량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건등 사람이 들어 올수 없는 주행도로가 라면 운전자의 잘못은 없는것이다.하지만 인도적인것은 있어 보험 합의등 해결 방안등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 된다.거기에 아이들을 방치한 부모.책임자등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통 법규 인식 교육등 이런부분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런부분도 참작하여야 할 부분이다.
잘못 없는 운전자가 내판단으로 왜 2년씩이나 금고형을 살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그게 운전자만의 실수 아닌 실수인가? 전체적으로 부모.책임자의 실수도 포함된다는것이다.
심각한 법이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