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홀대받는 농산어촌과 농민대우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요?
세상은 넓고 아이디어는 무한합니다. 지금껏 세상을 바꾼 것 또한 아이디어이 이었으며 아이디어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분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임에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농업을 대하는 입장을 잘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국가인 우리나라 농민들의 소득은 어떨까요? 1994년 WTO가입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소득은, 작년에는 도시노동자와 비교해 63%에 그쳤다고 농업경제연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7%, 곡물자급률은 2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과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본인도 노력 중인 사람의 하나로 40대에 시작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좌절,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된 기술은 시설재배기술 중 하나로 현재보다 3배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본 기술로 지난 3년간 국민 참여예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창업콘테스트,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모제안, 일반제안, 경기도주민참여예산 등등 채택되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공모에 응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국내농업현실을 극복하고 수입억제효과와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국산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본 기술을 기부하고 R&D사업이 되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리고 본 아이디어는 여러 공모과정에서 현실화한다면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민간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공모주최하는 기관에서는 언제나 비용문제를 들먹였고 사례가 있느냐고 묻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췌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본 아이디어보다 비용 면이나 경제성면에서 효율이 낮은 스마트 팜, 전국 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벨리 등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진행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여서 당연히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사례가 없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데이터 또한 존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며 채택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일반시민의 기술이여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대게 아이디어가 개발되는 동기는 삶속에서 불편함 해소, 절실함, 필요에 의해 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제일 잘 아는 분야이거나, 모르는 분야여도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행정 우월주의, 국민무시, 개발자무시, 농민무시 등 행정편의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버려야할 적폐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는 원예특작과학원 등의 연구시설이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실험이 가능하며, 지금까지는 실험되지 않은 기술이고, 현실화된다면 농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본 기술이 사장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일반시민의 아이디어라고 가치마저 없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애원해 보려고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아이디어를 국가에서 실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