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문제점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가 많은 원인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자영업자가 문제가 생기면서 고용불안등의 한국경제의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선진국은 대기업도 그럭저럭하고 중소기업도 나름잘되어 있어서
산업구조가 변할때나 경제위기일때 실업률을 줄일수있다
미국같은 방식은(해고가 쉬운) 안되고...

한국의 문제는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대기업중심으로 키웠기때문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자라지못했다
경제적 불균형.소득불평등

그래서 한국은 IMF.외환위기때 실직자들이 많아졌고
그 실직자들중에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인위적인 보호를했고
창업을 지원하였다
그로인해 다른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가 많아진 원인이되었다

산업구조가 변화로인해 실직자는 늘어나고
또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는경우가 되었지

4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려고할때
한국경제의 문제는
1.저출산으로인한 일할인구부족(외국인이 필요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
인구가 부족하니까 내수만으로는 많이부족하다
2.4차 산업을 개혁을 하면
실업자도 또 늘어난다.
3.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산업구조를 개편하면(국가주도)
자영업자들과 영세사업체을 피해를 볼수있지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3.개편을 하면 그 피해받는사람들을 보호해줄 복지와 사회적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
4.오너리스크도 문제다(대기업뿐아니라 중소기업도)

시작이 꼬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문제가 커져있는거다.
(판단을 못하면 그때도 문제고 나중에도 문제가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한국은 산업구조가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있고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서(IMF.외환위기등등)
자영업자가 많아질수밖에 없었던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