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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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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료질을 높이는 것인가요?

추천 : 70 vs 비추천 : 7
2020-05-28 10:21:29 작성자 : naver - ***
오늘 아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판데믹에 대응하겠다고 된 내용을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문재인 케어도 적극 지지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너무 수준이 낮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정책과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재 의료수가가 정상화되지 못한 데서 일차진료와 감염병을 담당 할 의사수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대를 마치고 면허를 따면 수련을 하지 않아도 모든 과를 다 진료봐도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 행위 미용 피부 쪽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는 현재 대한민국에 개설되어 있는 미용 진료 병원의 10% 안팎입니다. 
이번 판데믹 상황에서 감염전문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방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을 텐데 대책은 완전히 최하 수준의 정책이네요.
전문가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면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전문의 즉 전문가를 어떻게 그쪽으로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지요.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들이 다 미용쪽으로 개업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크는 엄청 높은데 대우가 좋지 않으니 다른 과로 개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공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쪽으로 가지 않고요.
의사도 한 개인의 삶인데 그 개인의 선택에서 뭔가가 바뀌어야지 그 리스크를 안고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맹장수술이 의료수가가 20만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찢어진 사람 꼬매는데 그 길이가 10cm든 20cm 든 똑같이 5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핸드폰에 기스가 나서 액정 바꾸는데도, 자동차 범퍼 고치는 데도 20~30만원 드는데 사람의 가치를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늘 응원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면 여기서는 응원하지 못하게 될 것 같네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응원하기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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