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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게 개인들만의 문제로 배제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극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려본 사람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으면 이사라도 가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는 억지로 버티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폭행이나 심하면 살인까지도 벌어져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도 점차 확산이 이어지니 유흥시설이나 밀집시설 방명록이나 바코드 입력으로 신원기록을 남기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시 추적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은 법은 커녕 마땅한 규제조차도 없어서 해결이 어렵고 무방비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웃사이센터도 거의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경찰 신고로 출동해도 그냥 왔다가 소음 유발자가 임기응변으로 변명하면 그냥 돌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신고가 접수되면 소음발생지의 주거인을 파악하고 이력을 남겨 놓으면 다음 신고시 해당자의 소음경력이 조회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었을경우 경고를 주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경우 강력한 벌금이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인 층간소음은 정말 심각한 범죄 입니다.
이에 따른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