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전세도, 요즘 집값이 금값이에요.
세금을 내야하니 전세금은 기본 2억이 넘고 은행에 전세금을 넣어놔도 이자가 너무 적어서 월세로 비싸게 받는게 이득이라 월세도 비싸졌어요.
어차피 전세든 월세든 돈이 안 되니까 집주인들이 비싸게 집을 내놓는거 같아요.
전세든 월세든 은행에 넣어놨을 때 적금처럼 집주인들에게 이득이 될 상품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나요?
그러면 집값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들에게 지원금 줘서 세금을 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약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하신다면, 예를들어 월세 30만원 이하는 세금 면제나 전세 1억 이하는 현재내는 세금 비용의 절반만 낸다던지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요.
세금을 깎지않고 받는대신 적금형식의 임대인 만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직장을 2시간 넘게 출퇴근 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1시간 거리는 되야하는데 그마저도 없어요.
월세고 전세고 서민에게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국민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있는데 그 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아닌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서민은 어떻게 살든 신경쓰지 않으실건지요, 인구수도 별로 없는데.
조금만 금액이 낮아져도 부담이 덜 될텐데 계속 높아지는 전월세 때문에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층간 소음에 대한 대책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1. 건축 법을 검토하셔서 층간 소음, 담배냄새 걱정없이 살수있게 방음에 신경을 더 쓸 수 있게 법개정을 해주세요.
2.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법개정을 해주세요.
(데시벨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실제로 데시벨로 측정하는 것 보다 사람이 느끼는 울림은 달라요.)
3. 세입자를 위해 법개정을 해주세요.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갈 수 있게요.
남은 기간 월세를 내야 한다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개정해주세요.
(월세를 내지않아도 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전세금을 기간이 남았어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 중개수수료 부분은 이사가기 위한게 아니라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경우 집을 내놨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현재살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한거예요.)
4.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5. 대출금액을 늘려주세요.
조건을 조금만 낮췄으면 좋겠어요.
전세금대출은 만기때 전액 환급하는 거니까 대출금을 좀 더 늘려주시면 집 걱정없이 살수있을 거 같아요.
(지금 대출 조건이 자산이 얼마 이하면 1억도 받기힘든데 1억인 전세집은 없어요.)

위에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집없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