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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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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인권, 2D 아청 음란물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추천 : 54 vs 비추천 : 18
2020-06-11 12:51:22 작성자 : kakao - ***
찬성 :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청소년으로 그리고 음란물을 만든 이것은, 보는사람들의 생각 사상등을 바꾼다.
옛날 한참 게임중독(서든)이 심각했을때 실제로 사람 죽인 사례처럼, 2D 아청 음란물로 하여금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일부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단 한번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필요한 조치이다.
현실에서 피해자가 없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찬성에 대한 나의 의견 : 법적 처벌보다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본다.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로는 사회 인식을 안좋게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시청•배포 했으므로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보고싶다면 봐라는 취지이다.
또 취업제안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건 빨간줄 긋겠다는 이야기이다.
출산률 최하위 한국에서 말이다. 일본, 뉴질랜드는 청년감소로 인해 경제피해로 이어졌다. 이것은 여유롭지 않은 인구 문제에 불을 붙히는 정책이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설명하겠다.

반대 : 피해자가 없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나? 하나의 문학작품이 아니냐?
그럼 느와르, 범죄물, 19금 영화 모든것또한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

반대에 대한 나의 의견 : 느와르, 범죄, 19금 영화를 통해 나쁜내용을 인식하고,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한다는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준다.
느와르, 범죄, 19금 영화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그럼 아청 음란물의 경우도 비슷한가?
사실 다르다. 아청음란물을 보고 사회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나를기억해' 하나 정도인데 이 영화조차 개봉당시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럼 나머지 아청 음란물의 경우는 사회적 문제를 인식할 수 없나?라는 질문에
내가 말해봐자 주관적인 의견 하나에 불과하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법정에서 심의를 하겠죠?

전체적인 나의 의견 : 2D인권이란 표현보다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적 재제를 강화한다. 라고 시작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어서 피해자가 없는 2D 아청 음란물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동이므로 벌금을 초범 5천만원 이상 재범 1억 이상 부과한다 라고 말하면 밑도끝도 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보다 설득력 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 2D인권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면서, 왜 동성애는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는가?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 전염까지 시킨다.
대한민국은 2D인권은 재제할 수 있고, 동성애는 재제 할 수 없나?
대한민국은 모순적인 법률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거기다 동성애는 재제도 없으면서 2D아청음란물은 피해자가 없는데 형사처벌?

이런 동성애 음란물은 재제를 가하지 않고 2D 아청 음란물에만 재제를 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이롭고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사리분별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면 인정?
아청 음란물은 사회적 문제야기, 인식에 변화를 주기때문에 재제
동성애 음란물은 사회적 문제야기, 인식의 변화를 주기때문에 허용?
청소년은 그런 동성애 법률을 보고 바른 사리분별을 한다고 생각하나?
동성애를 허용함으로 인해 전염된 에이즈는 나라가 책임 안지고 누가 책임지지?
양성애자로 인해 에이즈가 점염된 여성은 누가 보호해 주지?
현실은 개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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