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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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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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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10:42:15 작성자 : facebook - ***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두번이나 남북정상간 합의가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아직도 전단살포가 계속되고있으며 정부는 그걸 왜 막지못했는가? 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든다고하는데 뻑 하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니? 그걸제재할법이 그렇게도 없어서 법을만들어? 법이너무 많고 복잡한것이 좋은게 아니다 간단한 법 하나로 여러가지로 사용될수있어야 하지 않은가? 전단살포는 남북평화 파괴행위다 이건 중대한 시국사범이다 정부의허락없이 살포한다면 정부전복음모에 해당한다 테러방지법이나 보안법에 이런걸 제재할 조항이 없어서 새로만들어? 무슨 민식이법 무슨법해서 아이가 사고로 사망할때마다 법을 만든다면 소잃고 외양간만 고치는격이다 어떤 법이든 적용해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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