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보존기간 단축이 절실합니다.
파산면책을 판결받았다는 것은 지독하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면책판결 후
공공정보기록을 만5년동안 보존하고 있으며, 이것을 신용정보원은 연체자로 판단, 모든 신용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가치는 이해되지만 면책을 받고도 연체자로 분류되어 만5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채워야
전과기록과 같은 공공정보가 지워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공공정보가 있으면 그 어떤 신용거래도 불가합니다. 코로나재난지원 천만원대출도 이 공공정보 보유자는
연체자로 분류되므로 신청불가입니다. 다른 정부정책에서도 대출 융자 관련해서는 철저히 소외됩니다.
이것은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파산면책법의 근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최악의 과정입니다.
만5년동안 자영업을 해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고 대부업체도 이용이 안됩니다. 어디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까요? 현재와 같은 코로나재난에서는 그대로 주저앉아 죽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공정보 단축은 자유를 주는 것이며, 많은 파산면책자를 살리는 구명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