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 집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듯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고 또다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규제를 하겠다는 말로 표심을 잡고 내심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닥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사 백번 양보하여 있다손 치더라도 명백히 실패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차라리 솔직해지자. 막대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이는 과거 김수현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의 잘못된 인식과 시각에서 비롯된 실패로 봐야한다. 강남 집값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인식 하에 강력한 대출 규제 및 세금 강화 정책을 펼쳤으나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서울 다른 지역의 9억 이하, 6억 이하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과열만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열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정하고 대출을 더욱 옥죄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다. 혹시 전국민,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집을 가진자와 막차를 탄 사람들의 자산을 골고루 상승시켜주겠다는 큰 그림인지 모르겠다.

투기를 잡겠다는 인식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과연 전체 국민 중에 투기로 인해 부를 축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소수의 투기 부자들이 차지하는 자산 비율이 무시못할 수준이라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정화된 주거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혹자는 말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천만에. 이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다리는 점점 걷어 차지고 있고 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질 것이다. 주거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리라 본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 촛불정부에 거는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