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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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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선언을 국회비준하는것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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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21:54:47 작성자 : naver -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60881
비준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 끼리 합의한 내용읭효력을 발휘하는 것.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고 했음. 한반도에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며 북한은 반국가단체, 폭동단체로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폭력적으로 점령한 독재단체

국가가 아닌 단체와 비준을 한다는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정면으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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