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수도권아파트 값이 뛴다고 전체 수도권을 조정지역대상으로 선정하려는데..그렇게 되면 중하계층 전세입자는
수도권 조차 살수 없는 다시말해 수도권외진 곳이나 지방으로 전세입주를 알아봐야 하는 현상이 일어날것 입니다.
외냐면 주택보유자들도 넋 놓고 보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반전세 월세로 갈아탈것이 뻔하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세제도가 있어서 수도권 매매가액이 5억이라하면 전세는 3억또는 조금 이하입니다. 따라서
중하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참 좋은제도인데 서울에 전세값이 비싸서 그래도 교통이 그나마 좋은 수도권으로 이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수도권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묶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지방으로 더 내려갈까요?
서울은 분양가액이 8억이면 분양권시점과 입주시점까지 5억에서 10억이 뛴다고 합니다..수도권은 광명 , 분당,용인,동탄,일산,고양 ,평촌,산본,의왕.수원.일부를 제외하면 분양가액이 3억이라면 그 좋은 호제라해도 1억에서 2억 정도 피가 붙습니다.예로..시흥,안산 화성일부 입니다.시흥,안산 ,화성일부는 그동안 너무 매매가액이 낮아 전세는 물론 이사 자체를 껴려하는 곳이였습니다.그나마 신안산선으로 조금 해택이 주어졌을뿐 입니다.
그것이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일만 한곳이라 보입니까? 도리어 신안선으로 해택을 몇배누린곳은 서울 가산디지털이나 대림동,서울시흥동,봉천동,등 주변 일때입니다.이곳들은 안산과 별반차이가 없었습니다.신안선 발표후 그래도 서울이라고 뛴 곳이 니까요...그런데 시흥,안산이 조금 올랐다고 그리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는 정치나 복지부분은 잘할지 모르나 경제는 제가볼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정치도 생물이듯 경제또한 생물입니다.공급과 수요에 차이에서 뭐가 하나 부족하면 반대급부가 있는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자꾸 규제만 하다보면 그 규제가 더 반대급부로 간다는 사실를 모르시나요?
말이 길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돈있는 현금보유자들이 부동산이 아닌 투자할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 주면 되고
둘째 국가가 공공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일때 상권,교통,좋은 학군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면 되고
셋째 현금뭉치를 갖고 있는 부호가들.. 다시말해 투기로 맛을 본 현재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들 중 2채나 3채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수도권 투자를 못하게 막으면 될것이고,
넷째 금융장기투자가 아니면서 단순 은행예금이 5억이상인 개인금융보유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주면되고
다섯째 전지역 아파트 입주시 또는 등기완료시까지 매매금지하면되고
정부는 위 5가지만 잘 유지하면 어느정도 투기 수요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중상층이나 중하층에게 게니 불안조성하지 마시고 위 정책만 잘 다듬어서 하시길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