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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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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해주세요.

추천 : 16 vs 비추천 : 2
2020-06-16 14:04:23 작성자 : naver - ***
대학생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 찍기 시작해서 단 한번도 민주당 안 찍은 적 없던, 하지만 부동산정책에 너무 힘이 빠져 지난 총선에 진선미 후보 대신 이수희 후보를 찍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의지가 있습니까. 그토록 혐오했고 지금도 혐오하지만, 이명박이 서울에 뉴타운이든 뭐든 때려넣으니, 집값이 안정됐었지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 인간의 근본적 욕망을 모른척하고 그동안 스무번 넘게 실책을 했으면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실책이 계속되면 고의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무시하고, 너네들이 모두 강남에 살 필요는 없잖아(장하성), 모두가 집을 살 필요는 없어, 전세나 장기임대 안정되게 해줄께…(박주민)라고 딴소리하는 것을 몇 년째 해왔잖아요.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론수학책 문제풀 듯 정책을 펴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근본 욕망을 무시하는 것이 통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까.

‘웰컴투동막골’ 대사, “뭘 많이 멕여야지.”가 의미하듯, 사람들은 결국 근원 욕망대로 움직입니다. 그걸 무시하든, 외면하든, 그러면서 펼치는 정책은 의도는 선했다고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시선은 ‘시혜적’이며, 결과는 ‘사악’합니다. 저도 몇 년간의 고통끝에 결국 집을 사야겠다고 하루종일 부동산 카페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보세요. 진짜 사람이 뭘로 움직이는지. 나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서울에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거야… 라고 안심시키려면, 서울에 획기적으로 많은 공급을 하세요. 임대비율 어쩌고로 사람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불안감에 획기적인 감로수를 주세요. 물량에는 장사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토록 외쳐도 몇 년째 딴소리했고, 처절히 실패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도 안되는거면, 이왕 세게 하는거 확실하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임대사업자든 개인 혹은 1가구당 2주택 초과 금지로 못 박으세요.

정말 획기적인 정책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저는 홍준표가 나온다해도 통합미래당 후보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모든 이들을 일일히 붙잡고 설득해서 민주당을 안 찍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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