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부동산을 규제위주로 나아가다보니 실거주자도 피해를 입어 계속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노력이 허사가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공급량은 거의 100%인데 무주택자는 많은 현실이 안타깝네요.
주택규제정책을 쓰다보니 경기부양이 역작용이 발생하여 정책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제와 같은 시국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바로나타나는게 부동산활성화인데 어려움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래와 같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1. 무주택자(실거주자)를 위한 DTI등 규제를 풀어서 쉽게 주택을 구입하도록 한다
현규제에서 40%에서 70%로 높여서 실시
2. 조건 : 10년이상 실거주 조건이며 만약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각해야 할 경우 처음 매매한 금액이상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 소유상태에서 전세 및 월세는 불가조건,
(부득이한 매매시 공적기관에(주택공사라든지) 매매 하는 조건 방안도 있음)
- 기존 구입금액 대비 매매시점에서의 금액이 낮을 경우는 낮은 금액기준으로하며,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인정하면 됨(부동산 투기는 예방됨)
3. 대상주택 : 9억원이하 기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규제를 풀어주면 부동산도 활성화되어 경기도 부양될거구 주거안정도 이루어질테니 좋을거라 판단됩니다. 현제상태는 갭투자라든지 여러가기 투기목적을 규제하다보니 실거주 무주택자들까지 어려움을 가지게됩니다.
상기 조건에 동의한 사람이면 구입요건을 완화하면 투기목적으로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될겁니다.
상기 조건에 부동의하면 현행대로 규제를 하고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 국민들도 공감하고 동의 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