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북상황 급변에 대하여 짧은 소견하나 올립니다.
□ 북한이 현 시점에 도발한 이유
-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감소하면서, 북미협상의 재개 및 성과에 대한 믿음이 급격히 사라짐
- 국내적으로 식량 및 경제 위기의 조짐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대외 긴장국면으로 관심 유도
- 미국을 협상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반도 위기 조성을 통한 명분 확보와 한국의 적극적 대미중재 유도

□ 북한의 당면 목적 예측
- 트럼프의 남은 재임 기간 중 스몰딜만이라도 성사시킴으로써 차기 정권에서 핵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
- 설사, 북미협상 재개나 스몰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대선을 전후한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극도의 긴장국면을 연출하여 차기 정권의 대북 관심 증대와 외교적 우선 순위를 높임

□ 북한의 향후 행동 예측
미국이 일정 부분 북한이 원하는 안을 가지고 협상 장에 나올 때까지 단계적으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1) 군사적 부문 :
- 핵실험의 재개 의지 표명 : 핵실험 장소의 복구 공사 재개 표시나 재처리 시설 가동 실시 등
- 탄도미사일 발사 : 시험발사나 자위권 차원의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ICBM의 시험 발사(고각 발사 등을 통해 영내 시험 시도 등), 북한의 능력에 따라서는 SLBM 시험 발사도 가능하다고 봄
- 제한전 시행 : 서해 5도나 일정 내륙 지역에서 재래무기를 통한 제한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유추됨. 다만, 군부대의 전방 배치 및 군사 훈련을 감행하여 긴장 국면 연출 가능성은 다분함
- 위 상황에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괌이나 사이판, 주일미군 기지 주변 또는 미국 서부해안을 감안한 ICBM 시험 발사 강행 예측

2) 비군사적 부문 :
- 한국인이나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인질 협상 시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처형이나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대미,대남 협상 시도
- (삐라)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시도 가능성도 다분함
-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유엔제제의 무력화 시도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중국/한국의 대북지원 재개 등을 통한 유엔제제의 일부 완화 시도

□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 대응 방안 제안
- 미국에 특사 파견을 통한 북미협상의 본격적 재개 요청
-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본심 및 정확한 의도/요구사항 파악
- 트럼프의 임기 중 빅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엇이 되었던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상 체결안 마련
- 현 상황에서 북미협상의 공식 재개 천명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또는 김정은의 북한/미국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재추진 수행. 이를 통해 트럼프에게는 거의 유일한 외교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북미관계 개선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할 수 있고, 김정은에게도 국내외적인 명분 및 향후 미국 차기 정권과의 협상 지속성을 담보하는 효과를 가짐
- 미국을 움직이는 위 방안이 여의치 않다면, 중국 시진핑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한 동시 방문 추진.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외교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의 적극적 행동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최소한 북한의 극단적 도발을 일정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