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즉시 도와주십시오.>

그 이유와 방식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내 경제도 어렵지만, 북한 경제 민생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 어려운 시국에는 민생의 고통이 우선이어야 하며, IMF 시절 우리도 어렵다고 냉담하게 대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을 북한이 다시 겪게 해서는 안됩니다.
- '고난의 행군' 시절 그 고통은 결국 민생이 짊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 정권의 속성이 어떻든 가장 큰 고통은 민생의 몫이 되고,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자체가 "민족 자원" 입장에서는 손실이며 , 향후에 남과 북의 적대감과 불신을 더욱 키우고 골이 깊어지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 이러한 확대되는 불신과 적대감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북한 정권은 최근 도발적 행위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근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남북 합의 내용이나 구체적 경제적 이행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 북한은 군사적 행위의 전개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이유와 해결책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서, 이를 단순 적대행위나 일방적 적대행위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 또한, 근래에 남북간의 중요한 합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문제 제기와 행동 전개는 분명히 합리적 이유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추가 자극해서는 아니 되며, 합의 이행에 관한 성실한 조치, 즉각 실현가능한 경제적 조치를 과감하게 전개하고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3. 핵무기 문제를 선순위에 두거나, 선결과제로 무리하게 강조해서는 아니 됩니다.

- 미국은 자칭 소국의 핵무기 개발은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또한 소위 독재국가를 무리하게 용인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책임은 아니나, 미국은 그러한 나라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틀에서 행동의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 점에서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응은 실천력에 비하여, 상호간에 무리한 기대를 하게 한 문제가 있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사태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반성하고 참고하여야 겠습니다.)

- 즉, 미국은 "현상유지"를 선호하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언가를 내줄 의사는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 저는 혹여나 북한이 명백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특별히 북한에게 무언가 큰 것을 선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 즉, 미국의 이러한 현실은 대북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큰 참고점이 됩니다.

- 미국이 대북 관계에서 선순위 문제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이는 트럼프 정권에서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차후 민주당 정권으로 혹여 정권교체되더라도 가능성 없음),

-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한다'던가 포기를 선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4. 따라서 남북관계에서도 "핵무기의 포기"나 "핵무기 위협의 제거"는 남북관계에서 또한 국제관계에서 최종적 과제, 단계적 중요과제가 될 수 있으나,
미국이 손쉽게 단순히 자기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선순위 과제, 최초 과제, 모든 것에 앞서는 핵심과제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핵무기의 절대 포기'를 앞세우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는 정권의 존립 자체와 직결하기 때문에, 그 어떤 현안도 진척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지사지하여, 독재정권이기는 하나, 내가 북한 정권이라면 어떠할 것인가 생각하면 명백합니다.


5. 따라서, "핵무기"에 관한 북한 정책은 명목적으로는 "불인정", "잠정 폐기"로 가되, 현실적인 대응은 "현상 유지", "추가 행동 금지", "신뢰성 있는 관리", "향후 폐기 절차에 대한 추가 합의, 절차 진행" 정도로 실질에 맞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차후 추가적, 점진적 과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현실적 과제, 점진적 과제들을 진행시킬 수 있고, "핵무기"라는 북한정권 자체의 덫에서, 남북관계의 덫에서, 또한 세계 주요 강대국, 핵무기국가들의 핵확산금지라는 개념적 덫에서 잠시 벋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최근 몇 년 동안은 표면적으로 많은 양보를 해왔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어떤 식으로든 주어져야 하며, "미국"을 핑계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북한의 주장은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 북한이 그간 속으로도 계속 "핵무기"와 "핵위협" 능력을 키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위협증대는 대북 평화공세 때문입니까?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유효하게 폐기해야만 할 현실적 필요와 반대급부가 없다면, '대북 평화공세' 유무에 불과하고도 북한은 자기들 갈 길을 계속 가고 있을 겁니다.

- 따라서, '핵무기 우선 폐기'나 '핵무기 검증'과 같은 미국식 논리를 우선에 깔면, 그 어떤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북한의 '핵 관련 활동과 능력'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중단하거나 안전한 관리, 차후에 최종 폐기, 검증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유인책이나 변화가능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는, 일거에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개혁개방하면서, 체제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체제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보다 민주적, 합리적으로 변화하면서 달성하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의 단기적 모습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이유를 명백히 제시하고 해결책을 말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다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7. 남북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며 외부 핑계를 100% 인용해서는 아니 되며, 우리 자신의 문제로 결연한 의지, 행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핵확산 억제', '신뢰성 있는 통제'에 관한 주요 강대국,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북한에게 처음부터 '핵을 포기하라, 검증받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한 논쟁으로 이미 수십 년이 더 흘렀고, 북한의 핵능력만 키워왔다는 점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물론 당위적으로 맞고, 최종적 과제일 수 있으나,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하고, 북의 핵능력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 무엇보다 북한에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요구할 것은 "추가 핵능력의 중단', "핵 위협 중단", "추가 핵행동의 중단", "향후 신뢰성 있는 핵중단 및 폐기 조치의 이행" 등으로 지금 당장 동의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라 추가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점진적 요구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면 북한은 이미 단계적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비쳤고,
최근 수년 내에 기존과 달리 '핵 활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모습을 표면적으로라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호응이 없고, 특히 미국은 너무 심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공동의 당사자이면서, 겉으로는 북한이 빠지라고 핑계치나) 아무 것도 진전시키는 게 없습니다.


-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는 보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즉시 행동해야, 기존 정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
말(과 해담)에 걸맞는실질적 성과를 이어가며, 북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북한의 과도한 반응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재일우 기회입니다.

- 과거 북한의 도발은 묻지마식 일방적 도발이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북한의 대응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 해결책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 이는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한(우리 정부)의 구체적 행동, 즉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보다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잠정적으로 기존 오랜시간 이어진 민주 정부들의
성과가 내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시점에 북한에 과도하게 대응하여 적대적 모습을 취해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역으로 기존에 남북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우리 측의 신뢰성에도 자체 반성을 하고,
북한에게 오히려 과하다 싶을만큼의 충분한 지원과 남북 경협책을 즉시 추진하고 실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9. 북한을 즉시,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도와주십시오.

- 예를 들어, 남북이 코로나로 모두 어렵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북핵'을 이유로 한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민족적 특수관계에서 북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북한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민족적 문제로서 남북한 식량계획을 동시 수립하여,
올해부터 당장 식량 지원을 대규모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매년 이어져야 하며,
식량 문제 해결 및 식량 증산, 안정적 공급 문제를 남북한 정권에서 '단일 문제'로 단일화하여 계속되는 연결고리,
협치사업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명분과 실리가 성립합니다.

- 또한, 북한에 대한 '코로나 관련' 물자의 지원을 즉시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인력과 기술을 즉시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의료 체계에 대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물자나 인력의 증대는 우리 자체의 수요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철도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나,
남측의 사업만으로도 이미 관련 사업을 속도를 넓혀 진행하고 있음을 설파해야 하고(예를 들면, 남측 관련 고속도로 건설 등),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은 즉시 시행하겠다는 점을 밝혀야 겠습니다.

- 또, 우리 정부에서 협의를 통해 생각하는 각종 사업,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도 재개할 수 있으나,
우선 '코로나'로 인해 빠른 속도로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당장 수요가 높은 사업, 예컨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원하므로, 바로 북한과 실천 대책을 협의하여 진행하고,
'코로나 상황 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각종 관광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십시오.


10. 즉각적 지원에 대한 대통령 담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공동 대응관점, 상황 개선 추이에 따른 추가 남북경제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 사태로 북한도 어려운 점은 매한가지인데, '북핵'에 대한 미국적 입장에 함몰되어,
주체적 행동과 결단, 충분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반성해야 합니다.

- 금번 사태는 오히려 변화한 북한의 단면을 보여주며, 우리 정부에게 천재일우의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 북한을 즉시 도울 수 있는, 대규모의 시책을 수립하여 담화로 발표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 변화의 문턱, 핵심적 해결의 문턱이 이미 열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그 문이 크게 열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적극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역으로 행동하여 잘못 판단하여, 그 결정적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즉각 행동, 과감한 조치를 즉시 기대합니다.


* 한반도 당사자인 북한-남한의 관계는 미국-북한 처럼 남과 남의 관계가 아니며,
미워도 싫어도 계속되어야 할 계속적 관계입니다.
단기적으로 잃는 것처럼 보이고 미워보여도, 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처럼 쉽게 생가해서는 아니되며,
우리자신의 문제입니다.
북한 정권이 완벽하지 않고, 탐탁치 않더라도, 변화에 대한 희망과 지지를 잃지는 말아야 하겠으나,
그 무엇도 우리 스스로 도움 주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계속적 관계에서 단순 이슈 대 이슈 차원에서 국가적 관계처럼 단순 대응해서는 아니되며,
남북한의 신뢰와 의존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호혜로운 강력한 시책을 결심하여 시행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