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층간소음은 일시적인 소음과는 다르고, 사람의 기본권인 의식주중 편안하게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할 주거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층간소음으로의 피해를 방치하는것은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만큼 확실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이란것이 서로 대화가 되어서 합의하에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웃사이센터 접수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공적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것이 경찰신고 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찰분들도 난감해하고 힘들어하는것이 층간소음 출동인걸 아시나요??
이유는 출동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기때문입니다.

층간소음 겪는 국민들도 원하고, 경찰도 원하는 층간소음규제권한을 왜 나라에서 외면하나요?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 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한 주거지도 아니고 내돈 들여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기본권마저 파괴하는
층간소음범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꼭 만들어 경찰이 층간소음 출동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