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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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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대북정책 비판

추천 : 3 vs 비추천 : 2
2020-06-21 09:28:53 작성자 : naver - ***
북한은 냉온 양면정책의 일환으로 냉전 상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대북전단은 좋은 핑계거리 일 뿐이고, 공동사무소는 좋은 협박수단이었을 뿐이다.
남한은 도발없는 북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협상력이 떨어지니, 당연한 정책 전환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유화 제스쳐 한 번으로, 언제든지 분위기 전환도 가능하니, 이런 냉온 양면정책을 수십년간 이어온 것이다.

반복되는 냉온정책에 휘둘리는 것은, "퍼주기가 평화유지를 위한 유일한 답이다"라고 말하는, 대북정책 책임자의 무능함 때문이다.
남북의 경협은, 파기될 시에 북한이 10배는 더 큰 손실을 얻도록,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공동사무소 파괴로 북한이 입는 손실은 없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차단으로 입은 손실은 북한이 1이면, 남한은 10의 손실을 입는 구조이다.

모든 대북경협이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한 스스로가 북한이 대북경협 결과물들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원인 제공을 해왔던 것이다.

<남북한 인식차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차이
북한은 당하는 사람이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남한은 당하는 사람이 착해서...

▶정부의 대북 책임자가 약간의 지략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공동사무소는 북한이 건물 제공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한 접경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개성 주민이 출퇴근 하거나, 공단 지역의 숙소에 로테이션 합숙 하도록 했어야 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하고, 저임금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북한 근로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다.
금강산관광과 같은 관광사업은 고객이 남한 사람만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관광 고객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남한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서, 북한의 의지만으로 협박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구상되었어야 했다.

◆당장 눈앞에 보여줄 업적 쌓기에만 정신이 팔려, 실효적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장기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
통일부는 일을 제대로 해 놓고, 북한을 탓하든지 하라!

Ps.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고, 방법이 옳지않다.
자기고찰을 거부하는 탈북 단체 대표에 대한, 냉철한 내부 비판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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