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청원.

문재인 정부에서 수차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번 6.17 대책은 정말 숨이 막히고 내 집 하나 가지는게 평생 꿈이 서민은 정말 울화통이 터지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정책을 내 놓더라도 대한민국의 전세계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정부 전산망이나 금융권 전산망으로 충분히
전세자금대출을 평생 한, 두번을 사용했는지 여러차례 사용을 하였는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생 내집 마련 꿈으루 무주택자로 살면서 비싼 전세에 전세자금대출까지 써가며 청약이나 각종 규제 속에서도 한~두차례 법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분양권 등을 발판 삼아 내집 마련으로 가려고 해도

이미.. 각종 부동산대출 규제로 9억이상 대출이 묶인 상화에서 집을 마련할 기회는 이미 서민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6.17 대책에서 3억이상 아파트를 입주 시(청약 또는 분양권 매수) 기존에 전세 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하라는 것은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말고 전세자금 안쓰고 현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 것 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요!! 평생 태어나 청와대에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대책을 내놓더라도 전세자금을 1가구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전세자금대출을 한차례 이용하고 있는지 수차례 이용 후 변재식으로 이용하였는지에 검토도 없이 전체를 묶어서 내놓는 정책이 정말 평등한 규제 대책인지요?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6.17 대책 이전 6개월 또는 1년 이전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예외를 둔다던지 충분히 전산망으로 검토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꿈을 자멸시키는 이러한 규제는 제발 재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무주택기간이 2~3년 이상에 전세자금 대출이 1회인 사람과 1가 다주택으로 수년간 수차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과 지금 차별화 된 법규가 전혀 없이 같은 규제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한 규제인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주택 잔금 시 즉시 전세자금대출 반환 그리고 6개월내 실입주
이것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역시 피해 갈 수 있는 법규가 아닌지요?

제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 국민여러분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