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채용방식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공기업 공무원 수험생으로 가득하다. 그것도 거의다 대학4년제 및 명문대 흔히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고급인력들이 “고졸업무”를 담당하는 말단 9급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수십년뒤의 수백년뒤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는 사려깊은 집안의 아버지같은 대통령이라면 바로 이 대학4년제 졸업생들에게 공무원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의 직장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살아 남을수 있고 설사 도태되었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줄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강하게 자녀들(대학4년제 출신들의 취업준비생)을 키워야 한다. 공공기관 공무원이라는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정년보장되는 안정적인 울타리 같은 곳이 아니라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야생의 약육강식이 존재한는 거친환경이더라도 스스로 사냥할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지금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국가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물고기 잡는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지금과 같은 정부개입하에 공공부문을 비효율적으로 늘리고 청년들을 공공부문에 직접 채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5급,7급은 누구나 시험칠수 있고 9급으로의 지원은 대학4년제 대학생은 지원을 못하게하고 고졸이나 전문대출신자들에게만 지원하도록 적절히 국가개입하에 자연스레 대학졸업장만 따려는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고도 바로 좋은 직장(9급 공무원)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고졸학생들에게 제공하고(불필요하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를 방지할수 있음) 4년제 대학 졸업생은 7급 이나 5급 시험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공직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벤처 창업등 정말 국가에서 물고리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스스로 물고리를 잡을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살아갈 근육 자생력을 심어주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은 펼쳐야 한다. 특히 수능시험 내신성적을 그대로 고졸출신 9급시험선발방식으로 적용함으로서 수십만명이 공무원 강좌에 몰리는 사교육비 절감 및 효율성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2. 현 공무원 집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실상 문제가 많다. 6급 팀장은 사실상 하루종일 “클릭,클릭” 만 한다. 어떤 7급 나이든 고참은 6급 팀장 너거들도 일좀가져가서 하라고 뒤에서 욕하는 실정이다. 자기들이 봤을때도 너무하다는 거다. 6급 팀장이 40후반에 달면 60세까지 12-13년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클릭 몇 번하고 수백만원을 가져가면서 6000만원이상의 고연봉을 클릭 몇 번으로 챙겨가는 셈이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자리에 시원한 에어컨, 힐타가 나오는 현대식 건물안에서 말이다. 한번은 공무원 현직으로 일할 때 이런일도 있었다. 내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녹색당 지지자의 한 6급 계장은 자신의 일을 나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고 약간 느리게 일을 처리해 오니 신경질을 내는 모습에서 “자기일을 후배공무원에게 미루어 대신하게한 것도 미안하지도 않은채 늦게해온다고 버럭 화를 내는 모습에 적잖이 실망했었다. 녹색당 지지자인것에도 섭섭함을 금치 못했다 뭔가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지금은 5급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도 볼수 있듯이 6급 팀장만 내면 마법에 걸린 듯 일을 하기 싫어하는 조직으로 지방공무원집단은 변질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일거리가 생기면 신경질을 내거나 툭툭거리기 일상이다. 6급 계장팀장 직위를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대상이다. 메쓰를 들이대야 한다. 그리고 가라출장, 가라 시간외공무원 근무수당은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그돈만 아껴도 국민들에 피같은 혈세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칼퇴하는 직원들이 미움을 사는 진풍경이 일어난다. 근무시간 8시간내에 열심히 일을해서 시간외근무를 안하는 예산절감하는 공무원들에게 칭찬이나 상을 주지 못할망정 시간외근무를 안한다고 열심히 일 안하는 직원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고참 6급 5급 들의 시간외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이 일찍 집에간다는 괘씸죄도 포함되어 있다. 미친 집단이다.
기본적인 업무능력(엑셀,한글.파워포인트. 기본적인 회계능력 예산다루는 능력 한글타자두드리기 등등)이 부족한 6급 나이든 상사직원은 늘 인사철만 혈안이 되어있다. 자신이 능력이 없으니 자기 팀에 근무능력이 출중한 직원들을 데리고 올려고 서로 스카웃하려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자신의 일을 은근히 부하직원에게 미루기도 하고 자신은 클릭만클릭만하며 팀내 업무성과공로를 가로채기도 한다. 난 그런 정치하는 6급 팀장들을 발본색원하여 토대시키고 퇴출시키고 그들의 업무역략을 키우게끔 해야 한다. 과감함 개혁이 필요하다.
호봉제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50세이상의 기존의 기득권 민주노총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팀장들의 경쟁하기 싫고 부하직원에게 열등감 느끼기 싫은 어린애 어리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당히 직무능력으로 경쟁하도록 해라. 그것이 노조 취지에도 맞다. 호봉 경력이 아니라 직무난이도별로 월급이 책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정도 경쟁 내부자극 없이 너무 편안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평생교육이 유행이다. 공무원도 끊임없이 자기개발 해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후배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너무 많다. 항상 갑의 위치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민원업무를 맡아도 무뚝뚝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대답은 짧다.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대한 인식이다. 친절한 공무원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은 5회이상 경고 누적시 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재교육이나 이것도 안될때는 퇴출제가 필요하다.
요즘 고참들은 똑똑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무역량을 후배들에게 인수인계하고 전달해주는 것을 잘하지 않는다. 바로 똑똑하고 젊은 후배들이 자신을 밟고 올라갈까봐하는 경계심이다. 대학시험기간에 시험에 대한 중요정보나 족보는 경쟁자들에게 안가르쳐 주겠다는 그런 심보다. 이것은 기획재정부는 인사혁신처는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해보고 고민해봤으면 한다. 직무급제로 시행하면 호봉제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폐단은 극복가능하다.
지금 채용되는 젊은 공무원들은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찬성하는 신진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 전공노 눈치본다고 호봉제로의 유지가 마치 전체공무원들의 전체 생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설사 호봉제로만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 전체 공무원집단의 생각이라면 국민들이 아마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개발 의지가 없는 집단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무길다. 2탄을 곧 1주일내로 다시 올리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대구의 한청년-